• '건보재정 안정화' 전문가들 해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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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재정기반 확보 토론회' 열려…국고지원 방안 등 시각차 복지부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 합리화 노력 필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할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각하지만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건보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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