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요양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간의 수가 가감 폭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일당수가제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 건의안에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양병원의 수가를 삭감하고 동시에 질적으로 우수한 병원에 수가를 보전하는 일당수가제 재조정안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김선태 협회 총무이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저질 요양병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차등수가의 기준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선하자는 협회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현행 병상수 대비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으로 규정된 차등수가 기준을 병원별 평균 병상수 대비 의료인력으로 바꾸는 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 초안을 마련, 협회와 협의한 뒤 내달 중 새 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김선태 총무이사는 "복지부의 올해 사업예산에 요양병상의 시설전환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된 것도 확인했다"며 올해 차등수가제 개선과 더불어 요양병상의 시설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