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19일간 복지부 등 12개 피감기관 대상
선택진료비·불법 리베이트·영리병원 문제 등 집중 제기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23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기 보다는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재탕’되는 다소 ‘밋밋한’ 국감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안전성 여부,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와 영리병원 연구용역 논란, 불법 리베이트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복지부 내 TF팀 구성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찬반 논쟁이 거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부정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 전국 도입은 부처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단일보험체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논란의 확산을 막았다.
고질적인 병폐로 거론돼 온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 직영 도매상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수’ 등이 지적됐으며 전 장관은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강조,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23일 마지막 종합감사에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달 말 사상 최대의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앞두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은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지도 모를 부작용을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대규모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보고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식약청이 인증한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믿지만 우려하는 지적 가운데 일리 있는 것도 있다”며 “일례로 원료가 오염됐을 경우 백신 생산과정에서는 안 걸러지기 때문에 순정란이 필요한 것이다. 백신용 청정란을 생산하는데 있어 우리는 세계적 수준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거의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다”며 “부작용 사례가 생기면 신속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후속대책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관련 문제는 질병관리본부(8일)와 식약청(9일)에 대한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감(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 거부 논란)에 이어 올해도 부실 자료 제출 논란으로 추가 국감이 진행됐다.
지난 19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감은 해외환자 유치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함께 김법완 진흥원장의 ‘대구·경북 실세 라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
TRACKBACK :: http://doc3.koreahealthlog.com/trackback/33805
-
제주 영리병원 허용, 국감서도 찬반 논란
Tracked from 청년의사 삭제“민간의료 활성화 단초될 것" ↔ “규제 더 풀어야” 보건복지가족부의 조건부 허용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이 국정감사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제주도 국감에서는 영리병원을 두고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복지부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해 제주도특...
2009/10/24 09:58 -
중반 넘긴 복지위 국감, 마치 '데자뷔'인 듯…
Tracked from 청년의사 삭제리베이트·부당청구·의료자원 불균형 등 '올드 이슈' 반복돼건보공단 식약청 등 피감기관 부실한 자료제출 논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20여일간의 국정감사 일정 중 약 절반 정도를 소화했다. 복지위는 지금까지 복지부를 비롯해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선 올해 국감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신종플루, 리베이트, 영리병원,...
2009/10/24 09:58 -
“DUR, 첫 단추부터 잘못” 국감서 잇단 지적
Tracked from 청년의사 삭제안홍준 의원 “반쪽짜리 사업, 실효성 의문”…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경기 고양시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DUR 도입 초기부터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진료 및 처방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 강화 아니냐는 비난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 됐다...
2009/10/24 09:58 -
[식약청 국감] ‘협박 공방·떼쓰기’에 이슈 파묻혀
Tracked from 청년의사 삭제일부 의원 정책 이해부족에 따른 질타만…식약청장은 ‘선방’ 평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의 날선 질타는 사라졌고 ‘협박 발언 공방’과 ‘떼쓰기’만 도드라진 자리였다. 이날 식약청 국감은 당초 예상대로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된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여야 의원들은 매년 식약청 국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식의약품 회수율, 사용금기약 처방 등을 거...
2009/10/24 09:59 -
국감 도마위 오른 열악한 의원급 근로환경
Tracked from 청년의사 삭제환노위 국감서 간호조무사 근로실태 지적… “전국적 일제조사 실시해야” 인천지역에서 시행된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감독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노동청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노동위 박준선 의원에 따르면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92개 의...
2009/10/24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