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복지부‧심평원 등에 건의…복지부 "현 단계선 힘들어"

<사진 김형진 기자>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만나 신종플루 관련 환자들의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지난주에 대개협 대표단이 유영학 복지부 차관을 방문하고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또 지난 주말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신종플루 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차등수가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회원들의 관련 의견이 있어 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은 정부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 단계에서 신종플루 관련 환자들을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유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개원가에서 신종플루 관련 환자들에게 검사비와 진찰료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등수가제 적용 유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종플루관련 환자들에 대해 차등수가제 적용을 유보하면)과잉처방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차등수가제 유보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신종플루 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심평원은 현재 신종플루관련 환자들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신종플루관련 환자들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 여부에 대해 복지부 등에 건의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