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친사용자 위주로 위원 구성" 비판…전면 재구성 촉구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가 병원계에 치우친 편향적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위원장 이규식 교수)는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와 정부, 학계,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보건노조는 추진위가 민관합동기구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사실상 특정인들에 의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식 교수가 추진단장까지 모두 겸임하는 것은 독점적 권한"이라며 "부단장이나 분과위원장도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로 채우고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친 사용자 위주의 위원 구성은 향후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기관평가전담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노조는 “병협이 말하는 소위 ‘민간’은 민간의 외피를 쓴 병협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회원 병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병협이 인증제 전담기구를 주도할 경우 공익과 환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위주의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이 아닌, 환자와 국민, 병원 노사, 전문가, 정부를 균형 있게 대변하는 인증제 전담기구 설립 등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 위원과 추진단, 분과장, 분과원, 전문위원들의 전면 재구성 ▲의료기관평가 예산의 올바른 집행 ▲이규식 위원장과 신의철 부단장 자진사퇴 ▲환자와 국민, 병원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증제 전담기구 설립 ▲병협의 JCI 인증 집단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후 예정된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 추진단 전체 워크샵 전까지 납득할만한 해명과 대책을 세우지 않을 시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편향된 추진위원회 해체 투쟁, 이후 모든 인증제 관련 평가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