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소위서 수가조정 합의 난항

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결정이 공익대표와 가입자단체 대표, 그리고 의협과 병협 대표로 각각 구성된 소그룹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 조정을 위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그리고 의협와 병협 대표들이 소그룹을 각각 구성해 수가 조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이사는 “과거에도 소그룹 논의의 전례가 있었다"며 "소그룹 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단과 가입자단체, 그리고 의협과 병협의 의견이 달라 한때 소그룹 구성방법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우철 총무이사는 “소그룹 구성과 관련 복지부는 공익대표와 공급자 대표로 소그룹을 구성하고 공익대표 한 사람을 지정해 중재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의협에서는 공익대표와 공급자대표로 소그룹을 구성하고 복지부에서 중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가입자 단체에서 가입자 대표도 소그룹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은 소그룹에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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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신문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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