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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건보재정, 정부 통합재정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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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서 통해 지적 국회가 건강보험료 수입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5조원이 넘는 금액이 국고(예산과 기금)를 통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지원금이 결정되는 현 제도는 예산안 심의를 제약하는 한...

   2009/11/12 10:29

2.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모두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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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연대 "정부 재정책임 다했다면 내년 4조7천억 누적흑자"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했다면 적자는 커녕 되레 수조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28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7년 차상위계층 약 25만명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하면서 올해에만 3,832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

   2009/11/12 10:29

3. [분석] 줄줄 새는 건보재정…수가협상 때면 "재정 부족"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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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수가를 올려주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아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을 안다"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을 앞두고 지난 16일 마련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장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한 말이다. 지난 2000년 수가계약제가 도입된 이래 최근 9년간의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전가의 보도인양 마구 휘두르며 의료공...

   2009/11/1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