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 '2010년 건보재정 위기' 현실화 되나

10월 당기적자 3500억 넘어…"내년도 재정 운영 상당히 어려워"

지난 10월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들어 가장 큰 당기적자를 기록하면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한 건보재정 운영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급여비 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보험재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9년 1~10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는 3,47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수지는 지난 9월 3조3,556억원 흑자에서 3조8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당기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10월달의 당기수지 적자가 큰 이유는 보험급여비 지출은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0월중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은 전월대비 3,659억원 감소했고 보험료 수입도 명절휴무 영향 등으로 728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올해 1~10월중 급여비 청구 실적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21.03%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13.94%, 약국 10.89%, 의원 7.8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올해 11~12월의 평균 급여비 지출은 약 2조6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월별 재정수지는 약 3,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내년에는 2009년도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정체와 인구고령화, 보장성강화, 신종플루 등의 영향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 증가로 보험재정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검사비 및 진료비 등의 급여비 지출도 건보재정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중순 이후부터 하루 평균 수만 건으로 급증한 데다 확진검사도 수탁검사기관별로 하루 평균 최근 2~3000건에 달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내과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관련 진료비 청구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신종플루에 따른 진료비 청구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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