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대의원회 구성 및 선출방식 변경 필요성 제기

임총 무산 이후 ‘직선제’ 주장 커져

지난달 14일 선거권 제한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산회된 이후 대의원 총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선거권 제한 완화를 원치 않는 일부 지역의사회들이 사전에 논의가 무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의결 정족수 미달에 가까워질 경우 퇴장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으고 총회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선제인 의협회장 선출방식에 맞춰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선출 방식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선출요건 없이 관례상 전·현직 회장, 전·현직 의장, 고문 등의 임원들에게 배정되는 중앙대의원 자리가 엄청난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약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현재의 대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임총 산회 이후인 지난 17일 열린 제29차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의협 대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의협 정관 제25조 대의원 선출방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정관에서는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단서조항을 통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항으로 만들어 버린 것.

이와 관련, 고려의대 김형규 교수는 “지난 임총 때에도 의학회 대의원들이 대거 이석하는 바람에 선거권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며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을 현재와 같이 시도지부, 의학회, 협의회, 군진 그리고 나머지 비례로 구성하게 될 경우,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들의 과반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의원회의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길 희망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의료계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지 않는 한 의료계 현실을 타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과거에서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대의원들의 경우 마치 ‘한번 대의원은 영원히 대의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 의사사회가 이러한 부분에 계속 연연할 경우 의료계 발전은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94년 발족했던 ‘대한의학협회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에서도 의협은 물론 각 시도의사회의 운영방식과 총회 운영방식 등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며 “특히 이들은 의협의 총괄적인 개혁을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할 것과 입후보제를 공식화하고 각 의사회에서의 민주적 대의원 선출을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의협 김재정 회장도 “대의원회도 직선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대의원 구성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