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못막은 의협,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리베이트 쌍벌죄’ 법제화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교과서적 잣대 대신, 재정 문제를 앞세운 위정자들의 시도가 드디어 달성됐다”고 힐난하면서 “약값 지출이 많아진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반대를 일축하고 강행된 의약분업은 향후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죄’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쌍벌죄 법 시행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말살하고, 국내 제약업계를 압살해 결국 약제비의 상승을 초래하며,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수가협상 시 약정된 약값 절감과 수가 인상 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인식해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쌍벌죄 법제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대개협은 “명약관화한 결과를 초래할 법의 통과를 막지 못한 의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개협은 의료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