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쇄하기] 개원의 vs 대학교수 시각차 뚜렷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합병원의 외래진찰료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미 외래진찰료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를 10%p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외래환자는 50%인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100%로 올려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60%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70~80%까지 올려 외래환자의 발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야심찬 계획’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를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지만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모두 반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
그러나 일반 의사들은 대형병원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보려던 정부의 계획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주 의심만만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4%는 종합병원의 외래진찰료 전액 본인부담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1.4%에 불과했다. 그러나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등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이 50.0%로 긍정적인 의견(42.1%)보다 많았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정책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것이 의사들의 평균적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일단 무산됐지만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73.6%에 달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입원진료 기능 축소를 전제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12.1%)까지 합하면 85.7%가 정부의 외래환자 억제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환자의 선택권 침해 및 환자 부담 증가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1.4% 뿐이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개원가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개원의의 93.8%는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체 평균(71.4%)보다 20%p 이상 높은 수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공보의·군의관과 대학교수·전임의의 찬성 의견은 각각 60.0%, 61.1%로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낮아 대조를 이뤘다. 이들의 반대 의견(각각 33.3%, 30.6%)은 개원의의 10배가량 됐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개원의만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원의의 62.5%는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면 환자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답해, 전체 평균(42.1%)보다 20%p 이상 높았다. 하지만 대학교수·전임의들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고 해서 환자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58.3%)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긍정적인 응답은 27.8%뿐이어서 개원의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개원의와 대학교수·전임의의 시각차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이용 억제 정책의 필요성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개원의는 75.0%가 외래 이용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교수·전임의는 58.3%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자의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응답도 대학교수·전임의(13.9%)가 개원의(6.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입원 진료 기능 축소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대학교수·전임의가 22.2%로 가장 많았으며 개원의가 18.8%로 그 뒤를 이었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이용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전공의에서 9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공보의·군의관(86.6%), 봉직의(80.5%), 개원의, 대학교수·전임의 순이었다. 하지만 조건부(의원의 입원 진료 축소) 찬성 의견까지 합하면 개원의가 93.8%로 가장 많고 대학교수·전임의가 80.5%로 가장 적었다(공보의·군의관 93.3%, 전공의 90.0%, 봉직의 85.4%).
이번 설문에 참여한 패널은 140명으로 개원의 23%, 봉직의 29%, 대학교수·전임의 26%, 전공의(인턴포함) 7%, 공보의·군의관 11%, 기타 4%였다. 신뢰도 95%에서 오차범위는 ±4.2%p다. ■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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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100%로 돼 있습니다.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60%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7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의심만만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Q1.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 71.4%(100명) 2) 반대한다 : 21.4%(30명) 3) 잘 모르겠다 : 7.2%(10명) Q2.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소기의 효과(환자 쏠림 현상 완화)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그럴 것 같다 : 42.1%(59명) 2) 그럴 것 같지 않다 : 50.0%(70명) 3) 잘 모르겠다 : 7.9%(11명) Q3.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1) 의료비 억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 73.6%(103명) 2) 환자의 선택권 침해 및 환자 부담 증가 때문에 반대한다 : 11.4%(16명) 3) 1차 의료기관의 입원 진료 기능 축소를 전제로 찬성한다 : 12.1%(17명) 4) 잘 모르겠다 : 2.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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