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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수가 변천자료 등 온라인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자료를 정리해 오는 2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수가제도개요, 수가항목 변화, 본인부담제도, 진찰료 등 주요 수가이력과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보장성강화 내역 등이다.
특히 ‘수가제도 개요(수가구조, 체계, 항목수 변화, 종별가산율, 본인부담제도)’와 ‘주제별 주요 이력자료(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 등)’, ‘연도별 수가 개정내용(34년 간 85회 고시내용) 및 분야별 보장성강화 내역’ 등과 같이 자료를 세분화 한 점이 특징이다.
일례로 1977년 제정 당시 763항목으로 출발한 수가항목은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해 올 6월 말 기준 7,993항목으로 늘어났다.
심평원 "올 하반기 2단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항목별 상세이력자료를 추가하고 조회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자료를 정리해 오는 2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수가제도개요, 수가항목 변화, 본인부담제도, 진찰료 등 주요 수가이력과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보장성강화 내역 등이다.
특히 ‘수가제도 개요(수가구조, 체계, 항목수 변화, 종별가산율, 본인부담제도)’와 ‘주제별 주요 이력자료(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 등)’, ‘연도별 수가 개정내용(34년 간 85회 고시내용) 및 분야별 보장성강화 내역’ 등과 같이 자료를 세분화 한 점이 특징이다.
일례로 1977년 제정 당시 763항목으로 출발한 수가항목은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해 올 6월 말 기준 7,993항목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검사가 총 2,088항목으로 초기 대비 19.5배 증가했으며, 처치 및 수술은 2262항목으로 초기 대비 3.8배 늘었다.
직역별로 보면 의과는 2000년 3,121항목에서 2010년 7,315항목으로 2.3배가 증가했고, 한방은 74항목에서 378항목으로 5.1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도입, 상대가치연구결과 반영, 급여보장성 강화 등이 증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 "올 하반기 2단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항목별 상세이력자료를 추가하고 조회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택 기자 pkt7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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