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상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이 지난해처럼 자율계약에 의해 타결되도록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건강보험 수가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5% 인상’으로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보와 약제비 절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부대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는 “그러나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지난해 합의를 끌어낸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유형별 수가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서로에게 떠넘기며 상황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영위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았던 합의사항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정운영위는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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