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37대 회장 당선자(사진)가 지난 십수년 간 정부가 진행한 ‘보건소 진료 기능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지속 시행할 경우 민간의료가 궤멸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당선자는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정부는 의료는 공공재라고 말하면서도 국가가 재원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사용해 왔다”며 “국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돈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들이 강제수가 등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지난 십수년 간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오히려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점차로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공공의료만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동안 희생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버텨왔던 민간의료는 궤멸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의료 발전의 두 축으로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존중해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공공의료 강화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보건교육,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